앞으로 10∼20년 사이에 준공된지 30년이 넘는 노후 시설물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회 국가재조포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진단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두용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종 시설물 9428개소 가운데 지어진 지 31년 이상된 노후 시설물은 754개소다.

이 가운데 1종 시설물의 노후화 비율은 8% 수준이다. 2종 시설물은 전체 7만7749개소 가운데 4.3%인 3331개소가 노후화 시설로 파악된다.

국내 시설물의 노후화 비중은 앞으로 급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올해 4085개소인 노후화된 1, 2종 시설물은 10년 뒤인 2028년에는 1만8945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시설물 수는 2038년에는 5만3246개소로 증가하고 2048년에는 8만7177개소까지 늘어난다.

조두용 교수는 “현재 건설된 지 20∼30년 사이의 시설물이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10∼20년 뒤에 시설물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SOC 예산이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적절한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줄인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2022년에는 17조5000억원까지 내려간다.

반면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 2015년 4조333억원에서 2025년에는 8조4151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과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 시설물 수명이 늘어나 급격한 예산 투입을 방지할 수 있다.

오영석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지원센터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시설물의 관리 목표를 설정한 다음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예산규모를 평가하고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건설경제〉